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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독도 역사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8-03-20 15:54     조회 : 7591    

얼룩진 한일역사

끊이지 않는 독도 영유권 분쟁



현실, 비현실, 바른길, 어긋난 길



1952년 독도를 영해에 포함시킨 이승만 정권의 '평화선'

1965년 한일국교정상회담

침략만행에 대한 '사과'가 빠진 한일협정 기본조약

박정희 정권 일본의 청구권 자금 8억 달러로 훗날 '국가적' 경제발전을 이루지만

군위안부, 강제징용, 원폭피해 등 '개인피해' 청구권 포기

전관수역 40마일에서 12마일로 수정

평화선을 잃은 독도

언론을 통제한 정권

"적당한 단계에 가서 신문, 잡지 등을 통해... 평화선에는 국제법상 난점이 많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한다." - 공보방안 문서 중

그것에 일조한 언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일국교로 인하여 국민 간에 단합이 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 경향신문 65년 6월 21일 사설 중



30년 후 1997년 IMF 경제위기

김대중 정권 원만한 한일관계를 고려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EEZ 200해리를 인정

1999년 신어업협정

울릉도를 기점으로 EEZ를 삼아 독도를 한일간 중간수역에 포함시킴

"신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해서만 규정했어야 했는데 EEZ 논의에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어

200해리 시대 개념으로 일본의 논리에 빠진 격이다." - 이상면 서울대 법대 교수



2005년 '한일협정' 문서 공개

언론의 반응

"야당과 보수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 - 동아일보

"일 배상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재원으로 긴요하게 활용" - 문화일보

"역사적 평가는 좀더 미루는게 합당하다. 결과적으로 청구권 자금으로 경제개발에

성공한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 중앙일보



2006년

"일본정부가 당초 오늘로 계획했던 탐사선의 출항을 일단 보류하고 외교적 해결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나 접전을 찾는데 실패할 경우에 독도 주변 해역 진입을 시도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어서 긴장감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에는 그것이 현실이냐 비현실이냐를 따지기보다는

먼저 그 일이 바른 길이냐 어긋난 길이냐를 따져서 결정하라." - 백범 김구



김구 선생은 1949년 6월 26일 암살당했다.


이완채 답변 삭제   11-07-25 20:30
장당중학교 3학년 1반 32번  이완채

아.... 내가 독도에 대해 조사를 해오면서 영상과 수많은 글들과 문서를 보았다.
하지만 보면서 우리나라가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하는 인식은 있지만 희미한거 같고 또 정부와 우리 국민이 일본처럼 뻔뻔하고 적극적으로 자기땅이라고 안하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보고 다케시마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와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세계에서 알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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