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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 이장희 박사 (한국외대 법대 교수) :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07-20 14:00     조회 : 5622     추천 : 0    
8/25 이장희 박사 (한국외대 법대 교수) :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한국에게 독도란? : 역사왜곡, 영유권
일본에게 독도란? : 영유권
 
 
 
* 실효적 지배는,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평화적으로.
 
 
 
* 일본의 주장 :
1. 고유영토설
2. 1905년 선점 (이전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언급한 적도 없고, 점령한 적도 없음.)
3.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1999년에 맺은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에 독도는 현재 중간수역 위치에 놓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일 공동연구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실수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나라가 독도를 섬으로 인정하지 않은 꼴이기 때문이다.
 
 
 
- 국제법적 대응방안 -
 
영토와 자국의 역사에 대한 점에서는 조용한 외교로 묵인해서는 안 된다. 국제법상으로 묵인의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1. 신․한일어업협정의 종료통고와 관련 대비책 마련
2. 국회의 영유권 관련 법률 즉시 처리
3. 정부의 독도 영유권강화 정책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4. 우리 학교와 국민들에게 독도교육 강화
5. 국제사회와 일본 시민사회에 독도의 진실 적극 홍보
6.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중단 요구
이 시급하다.